피해 소비자 이번주 환불 완료 … 판매자에겐 9일부터 긴급경영자금

당정 '제2 티메프' 방지 대책
PG사 등록요건 대폭 강화
셀러 기존 대출만기 연장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회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셀러(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들에 대해 이번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셀러 등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600억원+알파(α)' 규모 유동성도 9일부터 공급한다. 5월 이후 티메프에 입점해 매출을 낸 피해 기업은 일반 대출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기존 보유 대출도 최대 1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PG사들이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은 예외다. 당정은 상품권과 여행상품 환불 처리를 두고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정의 바람과는 달리 PG사들이 반발해 환불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NHN KCP·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 PG사 9곳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여행상품이 결제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당정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7일부터 이번 사태로 정산 지연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와 KDB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해당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다.

9일부터는 5600억원+α 규모 자금도 피해 기업에 공급된다.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3000억원 넘는 보증부 대출을 피해 기업에 제공한다. 일반 금융권 대출금리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2783억원이고 6~7월 판매대금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정 발표에도 티메프 피해 기업들은 집단 대응에 나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판매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유준호 기자 / 양세호 기자 / 박홍주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