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폭락 겪은 증시,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전날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6일 2522.15에 장을 마감해 반등에 성공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폭락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단 며칠 만에 경기침체 우려로 바뀌었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2경원이 넘는 엔캐리(낮은 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 투자하는) 자금의 청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중대 변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30% 오른 2522.15로 장을 마쳤지만, 투자자들의 답답함과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수십차례 갈아치우는 등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제대로 따라가질 못했는데,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5일 기준 미국 나스닥과 에스앤피(S&P)500 지수는 연초 대비 각각 9.7%와 9.3%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8.5% 하락한 상태다. 엔캐리 자금 청산 직격탄을 맞은 일본 닛케이225(연초 대비 -7.5%)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정부·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긴박한 상황에 견줘 한가해 보이는 인식이다.

이번 위기는 한국 증시의 취약성과 경제의 기초 체력이 허약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떠들썩하게 시작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재벌의 반대에 밀려 공회전을 거듭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이다. 실질임금이 3년째 줄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바닥인데,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면서 가계부채는 한달에 약 5조~6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언제 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가계부채를 줄여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구조조정을 미루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