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與 "금투세 폐지" 압박...野 "면피성 주장"

강민경 2024. 8.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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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시 불안에 '금투세 폐지' 거듭 주장
한동훈, 野에 "금투세 토론회 같이 열자"
민주 "주가 폭락 책임 물타기"…정부 무능론 부각

[앵커]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고리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주가 폭락 사태를 막지 못한, 뜬금 없는 책임 회피성 주장'으로 보고 있지만, 금투세 자체엔 내부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5개월 뒤 시작될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금융시장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금투세를)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취소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외국인과 기관에 의지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 자체를 돌아볼 때라며 '대야 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이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물타기 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거듭 들고나온 것으로 보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자체엔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책위 논의 테이블 단위에서만 논의될 일은 아닌 거 같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간의 어떤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당내에선 이미 3년 전, 입법이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제도 시행을 완전히 못 박진 않고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SBS 토론회) :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금투세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백승민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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