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불편한데?’…‘황당 규제’ 찾으면 최대 100만원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 규제 공모전’
31일까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제2회 황당 규제 공모전 포스터. 국무조정실

“국민 생활에 불편만 끼치는 황당한 규제를 제보하세요.”

국무조정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31일까지 ‘제2회 황당 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황당 규제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아동급식카드로 봉투는 살 수 없다’는 것과 ‘행정공무원, 교사와 달리 군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임용 시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규정 등은 국민제안을 통해 개선됐다.

그동안 아동급식카드로 식품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 비식품으로 분류되는 봉투는 구매할 수 없었다. 개선을 통해 이제는 봉투를 1장씩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군무원‧소방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도 폐지됐다. 또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주민등록증(3.5ⅹ4.5㎝)과 달리 3ⅹ4㎝였던 것도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됐다.

올해 접수된 안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한다. 1위 대상은 100만원, 2위 최우수상은 50만원, 3위 우수상은 30만원, 4∼10위 장려상은 10만원을 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민관 협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