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외풍에 추풍낙엽 한국증시 단기물 개인국채 도입할때

증시 진폭이 부쩍 커졌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인공지능(AI) 투자 거품 논란, 엔캐리 자금 청산에 휘둘려 한국 증시가 일희일비하고 있다. 6일 정부는 거시금융 수장 회동(F4회의)을 갖고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판에 박힌 대응 시그널을 줬다.

문제는 외풍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주식에 포트폴리오가 편중됐는데 열악한 배당과 수익률에 질려 해외로 떠나는 개인이 급증한 게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다.

정부는 배당 확대 상장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밸류업 대책을 추진 중이나, 상법 개정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잡혀 진척이 더디다.

벤치마크 지수도 답답하다. 대형주 30~200개로 구성된 해외 대표지수와 달리 코스피는 955개 전 종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이 때문에 인덱스 상품 매력이 떨어지고, 만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투자 매력이 적고, 딱히 돈 넣을 만한 상품도 없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자본시장 물길을 더 깊게 팔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이 대표적이다. 주식 변동에 외국인과 기관은 채권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지만 개인은 이런 수단이 별로 없다. 지난 6월에야 개인용 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자(연 3.5% 안팎)가 복리로 재투자되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하지만 10년물과 20년물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경기 변동 주기가 짧아지며 장기 투자 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10~20년간 돈줄이 묶이는 채권에 중산층이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6월 청약에서 20년물은 목표 물량에 미달해 10년물로 전환 발행되기도 했다.

개인 국채를 먼저 도입한 일본, 뉴질랜드는 6개월부터 10년까지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장기물에 물가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소 투자금액을 25달러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접점을 넓혔다. 싱가포르는 페널티 없이 중도 환매를 허용해 투자 장벽이 낮다.

한국도 개인 국채 단기물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자 방식을 구성해 가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 분산 수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외풍에 대응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정책 노력이 더 필요하다.

[김정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