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일 줄이고 대금 별도관리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록 요건은 강화한다. 또한 이번주 중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일반 상품 구매 피해자에게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체보다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할 것"이라며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