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접 찾아간 野 …"이제와 현장조사" 與 반발

이사 선임 불법성여부 검증
자료제출 두고 갈등 빚기도
與 "선 탄핵 후 조사" 비판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 의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던 중 얼굴을 감싸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취임 사흘차였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의 불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6일 방통위를 직접 찾아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날 현장 검증을 두고 '선(先)탄핵소추 후(後)조사'라며 "스스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0명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방통위 직원들은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된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란 이유로 맞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오전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현장 검증에 김 직무대행이 참석하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권한이 없어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굳이 왜 보겠다고 오냐"며 "수십 명 끌고 와서 깡패냐"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던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사용됐던 투표용지만 제출했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용지였다. 전체회의 회의록 등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 김 직무대행,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탄핵)소추, 후검증이라는 기상천외한 탄핵으로 국무위원을 무고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본색이냐"며 "엉터리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에 오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이날 "검찰로 치자면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위지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