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분열에 악용 가능성" 김경수 복권 두고 野 촉각

13일 국무회의서 명단 확정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사면·복권 대상자와 관련해 아직 각계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포함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여권에서는 그가 이번에는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는 여권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에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당내 비주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에선 그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 쓸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이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했다. 그는 연말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동철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