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집 된 진성준 블로그 …"폭락장 책임져"
도입 주장 진성준 블로그에
"개미 다 죽이나" 항의 속출
한동훈 "폐지 초당적 협의"
野 "금투세 토론회 하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금투세가 국내 증시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즉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어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역시 금투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점을 상기시킨 뒤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꺼내들며 협상 테이블의 상설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증시 폭락과 관련해 성난 민심이 금투세로 쏠리자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BS가 주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으며 "주식시장 폭락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자신의 상대는 한 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고 맞받았다. 그는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최근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금투세 개정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블로그에는 하루 새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개미투자자들 항의가 빗발쳤다. 당내에서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금투세로 개인투자자 모두 죽이려 하느냐"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어놨다"는 등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까지 58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 주도로 7일 열릴 예정이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토론회에 항의 방문하겠다는 댓글까지 달리자 이날 민주당은 급히 행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토론회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 따라 긴급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돼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민생정책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다. 민주당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 위지혜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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