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모노레일에 혈세낭비, 이런 지자체에 가혹한 대가를 [사설]

일부 지자체가 경제성 없는 사업에 여전히 돈을 펑펑 쓰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방 문화·관광사업은 예상 이용객 수를 부풀리는 등 단체장 치적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특정 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예산 낭비는 고질병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금을 함부로 낭비한 단체장은 임기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이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추진했던 '해수탕·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은 예산이 절반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예상 관광객 수요를 부풀려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하도급 계약도 특정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강화군청은 민자사업인 화개산 모노레일 건립에 군 예산을 지원한 황당한 경우다. 애초 A업체는 매출액의 일부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했다. 하지만 돌연 군청에 협약 변경을 요청해 발전기금을 감면받고, 일부 공사는 군이 대신 수행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부당 개입한 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109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사 후 보행량은 당초 예측량의 11%에 불과해 더 쇠퇴했다.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에도 불필요한 도로 건설 등이 숱하게 지적됐지만 그때뿐이다. 적발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려면 예산 낭비 땐 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지자체 사업은 단계별 비용 지출과 책임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대로 돈 씀씀이가 헤퍼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