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연금개혁 여야정 협의 제안, 野도 적극 수용하라 [사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넘도록 여야가 민생법안을 한 건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6일 여당이 야당에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중동전쟁 위기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국내 소비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민생 불안을 키우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탄핵과 특검법에 매달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간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면서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답했지만 '민생'을 바라보는 셈법에서 국민의힘과 차이를 드러낸다.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안에 반대하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특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투세·종부세 개편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 대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번번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력한 차기 당대표는 세 부담 완화를 선거용 입발림으로 흘리고, 당 정책위가 이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원내 제1당의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처럼 이견이 없거나 적은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라. 18일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된 뒤엔 세제 개편과 연금개혁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폭넓게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