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허점투성이 가계대출 관리

"기자님은 대출 안 받나요?" 최근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들은 얘기다. 기자가 아직 무주택자인 데다 금융부에서 은행권을 취재하다 보니 이 질문은 대화에서 빠지지 않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0%대였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6월 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다. 당시 주담대 고정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연초보다 0.4%포인트가량 떨어진 영향이다. "대출 안 받느냐"는 질문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낮아진 주담대 금리에 너도나도 부동산만 바라본 결과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폭증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엔 5조8000억원 넘게 늘어나더니, 7월엔 7조6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7월 증가분은 통계 집계 후 증가폭 최대치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계대출 폭증이 부담스럽다. 이에 시중은행들을 '지도'하며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상시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편이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이다. 그러나 시장을 이길 순 없다. 시장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고, 결국 내리는 시장금리와 올리는 은행 간 엇박자만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 시행 예정이던 대출 규제 정책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갑자기 9월로 미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출받지 않았던 차주들까지 주담대를 서둘러 받게 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은행이 시장 논리에 맞춰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면 금융소비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장을 '가산금리'라는 인위적 장치로 이기려는 것은 오만이다. 은행권 압박을 통한 가산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새로운 금융 수장이 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한 '컨틴전시 플랜'이 라이선스 사업자에 대한 단순 압박보다는 정교하길 기대한다.

[양세호 금융부 yang.seih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