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세제 개편 이심전심…"금투세 폐지" "유예" 각론 온도차

한동훈 "초당적 논의" 이재명 "조세저항 부추길 필요 없다"
盧·文 추진한 종부세·금투세…유예·완화 추진시 진통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에 유연한 입장을 밝혀온 것을 거론하며 폐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유예 검토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 후보가 금투세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자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이 전 대표도 여기(금투세)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안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SBS 주관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그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부과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면 절대 안 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부터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지난달 후보자 TV토론회에선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5년간 5억 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이 후보는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와 조정이 답이라 생각한다"며 "완전 폐지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이 내년 금투세 시행의 문제를 공유한 만큼 여야 협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후 종부세와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당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각각 추진해 온 만큼 친노(친노무현)계와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