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 탄핵' 긴급 토론회 개최...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사에 나선 김영훈 협회장은 탄핵심판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면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변협이 사법체계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외적인 징계절차'인 탄핵이 노골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에 나선 건 심각한 권한 오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광수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검사 탄핵이 연이어 논의되는 상황보다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법의 잣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일, 이 전 대표 수사 등을 담당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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