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 부족"

산업연구원 보고서…"한국형 프로세스 필요"

항공기 정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우리나라의 방산(방위산업) 무기 획득 프로세스가 속도·다양성·유연성 등 부문에서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선진국처럼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 획득의 속도와 생산 능력이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발빠른 게임체인저 무기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하는 등 소요에 기반한 새로운 무기획득 프로세스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선진국 대비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방위사업청의) 신속 소요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신속 전력화 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생산 물량 확대를 통해 기존 무기 획득 프로세스(PPBEES)의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선진국 수준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이 있는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신속 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신속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 획득과 함께 인공지능(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고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