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부동산 공급 대책이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 조성하길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인 F4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F4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리킵니다.

한 총리는 미국 경기 우려로 우리나라 등 아시아 증시가 어제 폭락한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패턴이 급격하게 바뀔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지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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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