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

이혼소송 뒤집기 노려
崔, 홍승면 변호사 선임
노소영은 최재형이 변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위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2심의 판단과 재산 분할 산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에 최 회장 측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5일 오후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관한 2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은 5월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2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은 또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액 산정에서 범한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주당 1000원으로 경정(법원 판결 후 계산·표현 오류를 고치는 일)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돼 있지만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이를 담당할 정식 재판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은 상고심을 위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한 홍승면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관 재직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홍 변호사는 대법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 관장은 1일 법무법인 하정 소속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13기)과 강명훈 변호사(1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