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우리정부,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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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애 동의했다"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우 의장은 6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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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권, 외교적 흥정 대상이 안돼…역사 부정 안돼"
"사도광산 등재 둘러싼 외교협상 과정 전모 공개하라"
우 의장은 6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강제동원·강제노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밝혀온 역사다. 그 누구에게도 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라는 한 드라마의 대사를 언급하며 “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는 대사”라며 “많은 국민이 지금 왜, 이 대사를 되새기고 있는지 정부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유산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난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려면 강제동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배상과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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