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도광산 협의 때 ‘강제’ 표현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도 거부 당해
강제성 핵심 요소 포기한 채 등재 찬성 비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설명하는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전시물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담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요구사항을 거부당한 뒤에도 사도광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관련) 전시 내용을 일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달 27일 위원국 전원 동의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로 했다. 한·일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전시물을 보면 강제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빠져 비판받고 있다.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강제 표현이 들어간 구체적인 사료와 문안을 두고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여러 형태의 표현을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간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인 강제 표현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한·일이 협의해 전시 내용을 구성할 때 우리는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최종 수용한 게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만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이 2015년에 이미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표현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전시 내용에 집중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5년 7월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 일본 측 수석대표는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 하에 강요된 노동(forced to work)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사실상 최초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데 의미를 뒀으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현 총리)는 곧바로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 조선인 피해자의 증언도 함께 전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 사료만 나열하면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강제노동의 맥락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 증언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