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티메프 일반 상품, 이번 주 환불 완료"

[앵커]

두 번째 키워드 ["티메프 일반 상품, 이번 주 환불 완료"]입니다.

이번 주에 피해 소비자들이 모두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도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와 PG사 즉, 결제대행사를 통해 일반상품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0일에서 60일에 달하는 불합리한 정산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앵커]

일반상품 환불이면, 여행상품과 상품권 구매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은 여전히 환불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일부 피해 소비자들이 모여 우산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말 들어보시죠.

[A 씨 / 환불 지연 피해자 : 제가 카드로 여행상품 결제했는데 천270만 원이에요. 여행사에선 무조건 PG사에서 (환불)해줘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여행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을 먼저 책임진다고 했지만, 저희 같은 큰 금액대는 아예 책임도 져주지 않고….]

피해자 모임 측은 오늘 발표한 호소문에서 금융사와 여행사, 상품권 판매처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판매처는 '핀(PIN) 번호'라는 변명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핀 번호는 상품권의 고유 식별번호를 말하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품권에 핀 번호가 찍혔다면 소비자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완료로 볼 수 있다는 게 PG 업계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선구매 상품권들은 PG사들이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주장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협의회에서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앵커]

피해 업체들은 대금 정산이 안 되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 1일 기준 2천783억 원입니다.

정산일이 도래하는 6, 7월 거래분을 합하면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피해 업체들에 2천억 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은행 저리대출 3천억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이고요, 업체당 최대 30억 원이 한도입니다.

피해 업체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3%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라서, 정산금을 돌려받아야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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