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에 밥이 없다” 대통령실 앞 냄비 밟은 MZ공무원들…“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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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보수 인상안 이행을 촉구해온 공무원 단체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밥통'을 찌그러뜨린다는 취지의 양은냄비 밟기 퍼포먼스 등을 벌이고 실질 대책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120만 공무원 고용주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공무원들이 떠나기 전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기획재정부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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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보수 인상안 이행을 촉구해온 공무원 단체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밥통’을 찌그러뜨린다는 취지의 양은냄비 밟기 퍼포먼스 등을 벌이고 실질 대책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청년공무원들의 생활 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운 전국공무원노조 2030 청년위원장은 “정부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떠나는 MZ공무원을 잡고자 개선 방안을 내놓지만, 정작 이직의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철밥통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 철밥통에 밥이 없어서 철밥통을 깨부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생각하는 심각한 현실에서 공직사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무너지는 공직사회를 되살리려면 가장 먼저 공무원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0만 공무원 고용주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공무원들이 떠나기 전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기획재정부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노조의 유해길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장은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라며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주면 그 회사를 왜 떠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요새 청년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으며 일한다”며, “젊은 분들은 공무원 준비하지 말고, 여기 계신 저연차 직원들은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을 더한 유 지부장은 “오버타임으로 일해도 최저시급만큼만 돈을 주고, 휴가 기간에도 쉴 새 없이 사람 불러서 근무를 시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리고는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지 말고 존중해달라”며 “공무원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기자회견문에는 ‘청년공무원 떠나는 저임금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기재부는 보수위 결정사항 이행하고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임금 인상하라!’, ‘청년공무원 다 떠난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등 구호가 적혔다.
앞서 노·정·전문가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임금 교섭기구인 공보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기본급을 올리고, 정액급식비 1만원과 직급보조비 2만5000원을 인상하는 최종안을 결정했다.
다만, 공보위의 결정은 권고안으로 그동안 수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사혁신처가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상률이 대부분 낮아졌다. 지난해는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를 올리는 안을 권고했으나, 모든 급수에서 2.5% 오르는 데 그친 바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보위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입법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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