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지출…부산 서·동구 총선 예비후보 관계자 고발

선관위 신고 계좌 통하지 않고 5천만원 지출 혐의
자원봉사자에 250만원 지급·방조 혐의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사진. 정혜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자의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총선 부산 서·동구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이나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인 C·D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제공자나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예비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본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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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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