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증원 논쟁 그만…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절반 감축

매주 의료개혁 진행 상황 공개 나선 정부
47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40%에서 절반으로 감축
중증 환자 비중 높이는 대신 보상도 확대
중등증 이하 환자는 1~2차 진료협력병원으로
증상 악화시 상급병원 최우선 진료 받는 '패스트트랙' 구축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현재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에 달하는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0%인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3년 내에 60%까지 끌어올리고, 대신 중증·응급 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중심,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해 지난 4월 부터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8월말 발표되는 의료개혁 1차 개혁안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개편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려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가 늘어나는만큼 보상도 확대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증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 등에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인력 및 병상 구조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 단장은 "현재는 전공의의 7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경증 질환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한다"며 "경증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환자·소비자 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병원의 의뢰서 없이 3차 병원에 직행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하는 식의 방안이 거론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권역 내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게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을 계기로 의료개혁 특위에서 진행 중인 주요 논의 내용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대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기보단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 실행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정부는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판단 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