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 발족…당내 갈등 요소 봉합 차원(종합)

전당대회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에
당내 반발…한동훈 "법률 지원 강화"
한 지시로 구성…"정치 사법화 막아야"
주진우·김재섭·우재준 등 합류해 지원

[고양=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 지시로 구성된 TF는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파악해 법률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써,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충돌한 건으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4·10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가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한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재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직접 지시한 이번 TF 구성은 해당 발언을 이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김재섭·우재준 의원 및 변호사 출신 법률자문위원 등이 TF에 합류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당의 중요한 현안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나 의원 등과 논의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특별히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도 뉴시스에 "재판 경과와 쟁점,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재판받는 의원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다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역시 당에서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선배 의원, 보좌관들께서 헌신하신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모니터링, 대응 전략, 법리 검토, 민주당과의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선진 국회 문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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