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떻게 지원인가”… 정부 대책에 분통 터진 티메프 피해 판매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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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업체(셀러)들은 6일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5600억원 지원책은 이번 주중에 실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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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들 한목소리로 비판… “‘5600억+a’ 지원책 미흡”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업체(셀러)들은 6일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 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는 피해업체 대표들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 천준호·장철민·이정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피해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피해업체 대표 A씨는 “19년 간의 사업이 티몬·위메프 사태 한 방에 무너진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악몽을 꾼다. 눈물밖에 안 난다”며 “정부가 신용보험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선순환의 빚이 아니라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빚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른 입점업체 대표 신정권씨는 “‘정부가 5600억원 지원한다고 했으니 숨통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가장 힘들다”며 “말이 지원이지, 전부 대출이다. 그마저도 실행되지도 않았다. 내일(7일) 티몬·위메프 정산일이 지나면 채권액은 앞으로 더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문제 해결 방안으로 ▲큐텐 채권 매입 및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속한 금융 지원 및 무이자·저리 대출 ▲피해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정확한 피해 금액에 대한 신속한 파악 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5600억원+a(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한 지적이다. 해당 지원 대책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5600억원 지원책은 이번 주중에 실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해 업체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말 외엔 다른 설명은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탐욕에 눈먼 기업인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에 있다”며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해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오기형 의원도 “기획재정부 측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무책임하게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관계자가 이런 목소리를 회피하면 정부의 정책에도 더 불신이 쌓인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대한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추진 ▲이번 주중으로 일반 상품에 대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한 환불 작업 마무리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및 금융자금 30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추가 공급 ▲임금 체불 대(代)지급 및 생계비 융자·별도 금리 인하 검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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