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 최초 대법관 이숙연 "AI사법서비스 앞당기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8.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6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 최초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대법관은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며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이 대법관은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다. 그러나 20대 장녀가 부친의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되팔아 63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대법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지난 2일 취임했다. 이후 지난 5일 국회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면서 이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