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김경수 복권' 두고 온도차...'통신조회' 여야 공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주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신경민]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물론 민주당은 당론으로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에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신경민]

지금 일단 전당대회 끝나봐야죠. 현재는 대표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18일날 전당대회가 열리면. 전당대회는 원래 그 시간 딱 발표하는 그 순간에 대표가 되거든요. 아마 이 질문도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후보 상태에서, 그리고 후보가 되기 직전 상태에서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 입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요. 우클릭을 조금씩 하려고 한다.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신경민]

그건 충분히 짐작이 가는 얘기고, 지금 목표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전당대회 이 판국에서 대표로서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포석과 바둑의 돌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 결국 8월 18일이 끝나고 나면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김영우]

폐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금투세 일단 또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외연을 확장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먹고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먹사니즘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굉장히 소극적이죠.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이거 예정대로 내년 1월에 하는 게 맞다.

[앵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이게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1%밖에 안 된다. 부자 감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죠. 특히 강성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분명하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5년 동안 5억 원 소득까지는 면세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른 정책위의장이나 다른 강경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이재명 당 대표는 아마 본인 스스로 더 돋보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면서 이것은 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치적으로.

[앵커]

그렇군요. 8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대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비상 시국에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어야 됐느냐라고 비판을 하던데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신경민]

대통령의 휴가까지 정쟁화할 정도로 지금 여야 대립이 심각하다라는 점은 저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쁜 중에 갑자기 증권 폭락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 정도 내지는 이틀 정도 약간 유예하는, 휴가를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어보일 것 같기는 해요. 휴가를 전면 취소한다는 건 필요도 없고 사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나 안 가나 증권 폭락 사태를 막거나 선회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천몇백만이 되는 이런 인구한테 직격탄을 주는 엄청난 경제 사태를 놓고 그냥 예정대로 갔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저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하루 정도는 유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우]

하루 유예했으면 이틀 유예했으면 또 어떤가 이런 얘기 듣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몰라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2대 국회 시작되고 나서 두 달이 넘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했던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특검법, 탄핵 이런 거 발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게 지금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국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휴가에 대해서 휴 자도 얘기하면 염치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여름휴가 중입니다. 대통령의 휴가 행보가 역대로 보면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어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휴가 첫날, 어제 통영 지역 시장 순방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저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최근에 정책위의장 사퇴했잖아요.

[김영우]

보통 대통령 휴가 때 특정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특히 드러내놓고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통영이라고 하는 곳은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물러났고.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 차원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갔으니까 그 지역 정치인이 오게 됐나 보다, 이 정도인데. 좀 위로의 차원은 분명히 있어보여요, 제가 볼 때.

[앵커]

대통령 여름 휴가를 보통 미리 정하죠, 어디로 갈지?

[김영우]

미리 정하고요. 대부분 군 부대 있는 지역도 많이 갑니다. 진해나 통영 이런 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일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군 부대 방문해서 군인들 격려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돌아봤다고 하네요. 그런 일정들은 하죠. 휴가라고 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그냥 팔자 좋게 놀거나 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민심을 경청해야죠.

[앵커]

보통 역대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정국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항상 어디로 가냐부터 시작을 해서 책은 뭘 보냐 그리고 휴가 중의 일정 이런데, 정점식 전 의장. 이분은 좀 정치적으로 미묘함.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로라고 하지만 지금 한동훈 현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좋지 않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휴가 중에 하는 일정이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은 아는 체 하지 말랄지 이런 내부 지침을 해서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세련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로 직후에, 지금 정점식 사태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왔잖아요. 이때 대통령하고 정 전 의장하고 같이 가면 이건 뭐지? 이건 위로인가, 아닌가. 아니면 불만의 표시인가. 한동훈 대표 너 잘 봐라. 이런 쇼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영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지역의 시장에서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연스럽지, 만약에 밤에 불러서 만약에 늦은 시간에 정 의원하고 술을 마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드러내놓고 지역에 갔으니까 면을 한번 세워주고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나쁜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당의 화합을 꼭 그르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두루두루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대통령과 당 대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복권입니다.

법무부가 모레 광복절 특사 심사를 하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여당에서는 그 복권 카드를 그런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여당에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약간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서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조국이나 김경수 이런 분들을 사면 복권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게 하면 보수가 필승이다 라는 식의 그런 정치공학적인 주장이나 논리를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승자박이고 제 꾀에 넘어가는 일이 될 것이어서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은 정치 논리로 그걸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는 2022년에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복권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분위기는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사면 복권은 원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한민국에서 딱 대통령 혼자만 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당이 요청이나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핑계고요.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은 그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 쓸 것으로 본다. 여당에서 내년 3월을...

[신경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정 의원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나 민주당이 거의 공감대 비슷한 게 있어서 이번 8.15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야권 분열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건 분명합니다. 김경수 지난번에 전 지사가 잠시 일시 귀국했을 때 봉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 사람을 불러서 차담을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조국, 김경수. 그건 두 가지 의미 아니에요. 이재명, 조국 두 대표 잘 좀 지내봐라. 그리고 김경수 잘 좀 봐라.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차담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차담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야권 분열을 위해서 대선 앞두고 내년 3월쯤에 복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정말 정성호 의원이야말로 국민의힘 전략본부장 맡으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시기는 이번 8.15에 복권을 시켜도 그렇고 내년 3월에 해도 그렇고 언제 하더라도 민주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겁니다.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새 식사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권성동 의원, 조경태 의원 만났고요.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윤상현 의원도 만납니다. 당 중진들 계속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김영우]

아무래도 신임 당 대표가 됐고 하니까, 또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5선, 6선 의원들. 이런 의원들 만나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 만나면 역시 또 들을 만한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의외로 식사정치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꽤 해 왔어요. 보면 본인이 영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식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신임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치 선배들이죠. 만나면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광폭 행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아무리 참신하고 좋은 그런 개혁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와 같은 식사 정치. 밥 한 번 먹었다고 마음을 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희룡,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혔네요?

[김영우]

그건 시간을 두고 지난번에 용산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거야말로 막 언론에 하기보다는 아마 진정성을 가지고 잘 다가가야 될 겁니다. 그건 필요한 일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모습. 중진 정치인들 만나고, 당내 5선, 6선.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이 많네요?

[신경민]

당연히 만나야죠. 만나야 되고 금방 얘기했던 여러 분들 플러스 같이 경쟁을 했던 원 후보나 나 후보 플러스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다 만나야죠. 그런데 만나기 싫겠죠.

[앵커]

협치하려면 야당 의원들 만나야죠.

[신경민]

그리고 야당도 만나고. 사실 궁극적인 것은 8.18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 3자 회동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정국에 최고로 관심이 가는 사안일 겁니다.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정치력에서 굉장히 시험대입니다.

[김영우]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치인들, 정치 잘하시는 선배들도 보면 껄끄러운 사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가. 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사적인, 사인 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나서서 당 대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껄끄럽더라도 많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결국은 시험대에 오른 이슈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될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언제쯤 어떻게 이야기될까요?

[신경민]

특검법을 8.18 전대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겉으로 나오는 멘트들은 더 강력한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검법. 이렇게 강온, 말하자면 양측의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그 밑바닥에는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를 한 지난번 특검법 있잖아요. 제3자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특검안을 다 넣고 초강력부터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내지는 좀 약한 의미의 특검법까지를 다 넣고 이제 8.18 이후에는 전부 테이블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되고, 윤 대통령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앞으로의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8.18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우]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양보 안 하겠죠. 어떤 안을 만들든지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를 굉장히 압박을 하겠죠, 민주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뭐냐. 거짓말 했느냐.

[앵커]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영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당 대표한테 지난번에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안, 그걸 발의를 해라. 의원 입법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민주당 안을 보고 하자.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가 지금 거의 막바지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라는 당내의 목소리가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논란은 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찰인데요. 정당한 조회인가, 전방위 사찰인가.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던 사실을 최근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에서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본인도 대선 후보 때 말씀하셨는데….]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었던 무차별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불법 정치 사찰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검찰은 통화 기록이 아니라 가입자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공수처가 한번 통신 조회 기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공수가 지금 또 검찰이 올해 1월 통신 조회한 것으로 같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신경민]

그 당시에 정파적인 관계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로 또 공수를 바꿨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이렇게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는 지나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이 될 수는 없고요.

[앵커]

영장이 보통 나와야지 통신 조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경민]

통신 조회는 대개 다 말하자면 재판부가 용인을 해 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1월이란 말이에요. 총선 전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검찰이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몇천 명 규모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왜 무슨 수사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지의 수사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수사를 하면서 그때 뭉뚱그려서 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뭔가 내놓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선거 이후에 뭔가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죠, 결과물이. 굉장히 뭔가 광범위한 다양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게 되고, 누군가 키포스트에 있는 몇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하고 통신을 나눴던 사람은 다 조회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수사인 것 같아요.

[김영우]

이번 케이스는 아마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김만배 기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한 그 통신 조회를 조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그런 걸 수사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통신정보 조회는 어떤 사람하고 통화했는가. 그 상대방의 신원조회.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만 아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지난 2021년에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것은 정치 사찰이 아니고, 민주당 말로라면. 지금 검찰이 한 것은 김만배 건 관련해서 이렇게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통화한 통신 조회. 이걸 통신 조회한 것은 정치 사찰이다.

[앵커]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는데 격분했잖아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면서.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 내역을 밝히는 것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상대가 누구였는지 이런 상대 정보, 간단한 정보만 조회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도 영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는 시작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여야가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어쨌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논의해볼만합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통신 조회는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내용과 전화번호가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금융거래조회하고 통신조회는 가끔 받아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검찰에서 문자가 덜커덕 와요. 그러면 갑자기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방에 있는, 가령 서울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서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받으면 불쾌하죠.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금융 조회나 통신 조회 같은 경우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사기관이, 검경이 아무때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앵커]

저렇게 연락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영우]

그런데 필요한 수사의 경우에는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수사 절차상에. 그러면 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통신 조회하고 최대 7개월 안에만 통보를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난 1월인가 2월에 있었던 것을 지금 통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상의 필요성하고 또 개인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굉장히 이것을 균형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것은 여야가 서로 공격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90%대를 유지하던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호남에서 80%대로 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철희 전 수석이 심각한 시그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희 / 전 청와대 정무수석(MBN 유튜브 지하세계-주간 이철희) :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다. 많이 낮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득표율도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경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추어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시그널을 준 거다…. 경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같은 데 보면 아직 옐로우 카드를 뺀 것 같지는 않은데, 심판이 불러서 조심해라. 이런 구두 경고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신경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투표율, 득표율이 과거 전당대회하고 조금 다릅니까? 득표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신경민]

득표율은 90%대를 유지하다가 호남에서 80대로 내려왔는데 저는 9자가 오히려 더 저주스러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80%대로 내려온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9자 나오는 것보다는 8자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대개 보면 50%까지는 아니더라도 40%는 훌쩍 넘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광주 25%, 전남 23%, 전북은 20%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18%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대구, 경북, 부산은 40%를 훌쩍 넘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의미하는 것은, 특히 제주, 전북 그리고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제주, 전북은 20%, 18% 이건 투표를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겁니까, 그러면?

[신경민]

이것은 하여튼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진짜 흥미롭지도 않고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투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정말로 전화기 가지고 조금만, 아주 짧은 시간만 소비를 하면 되는 건데 열성을 가진 당원들이 내가 전대에 투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한 반수 가까이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반수의 반밖에, 반 이하가 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건 당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어대명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라고 분석하는 것도 많거든요.

[신경민]

그것도 있지만 어대명 분위기가 정말로 강하다면 그 짧은 시간을 들이죠. 들여서 한 50% 가까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20% 내외, 또 20도 안 되는 이런 투표율은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앵커]

민주당 투표율은 현재 26.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특히 이게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한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기반이 사실 강고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화 운동, 그런 가치마저도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방탄만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계속 걸어왔잖아요. 당헌당규도 다 거기에 맞게 고치고 또 강성 지지층에만 올라탄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리더십이 강고해 보이지만 전통적인 지지기반에서 기대를 많이 접었다. 사인 간에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입장에서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전조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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