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퍼펙트스톰 초래"… `우측 깜박이` 이재명 압박

與, 주가폭락에 폐지 여론전 나서
야당에 "합동 토론회 열자" 제의
李 "많은 저항"… 기존입장 고수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락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강행을 멈추라"며 합동 토론회 등 초당적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를 띄우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증시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관한 (야당의) 초당적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 후보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수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이 후보가 '5년 5억원 면세'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금투세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커지자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회를 함께 열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의원 주관으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투세 완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조세는 징벌이 아니다"라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 과세에 많은 저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여야가 금투세 유예·폐지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 후보의 우클릭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며 책임론을 부각할 뿐 금투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개미 투자자들은 진 정책위의장 블로그 등으로 몰려가 분노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