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검단 5호선 연장 '대광위 중재안'으로 예타 간다

'추가 검토사업→본사업' 본격 추진
중재안으로 예타…노선은 협의 지속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정부가 중재한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간다. 정차역 위치 등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늦어지자 우선 '중재안'으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를 비롯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도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신규 사업에 반영해 본격 추진한다. 

대광위가 지난 1월 내놓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중재안/그래픽=비즈워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변경안을 심의·의결, 6건의 신규 광역 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사업비 3조3302억원)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이후에도 지자체 간 노선, 추가 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대광위는 지난 1월19일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조정안은 서울 1개, 김포 7개, 인천 2개 등 총 10개 정거장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인천·김포시 경계지역에 놓는 정차역은 인천 '불로역'에서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했다. 검단 주민들은 검단 지역에 정차역 추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5호선 연장노선, 진통 끝에 인천검단 '2개역' 경유(1월19일)

이에 대광위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조정안으로 예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가 역 신설·노선 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이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안건/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광역철도사업 시행 절차는 △상위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 및 개통 등 순이다.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대광위는 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권 GTX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사업비 2조1022억원의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2조444억원의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이번 광역 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사업비 458억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2조2466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8537억원)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예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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