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들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료 달라” 방통위 “제공 못 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을 검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비공개 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인사 관련이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현장 검증에선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의 충돌이 이어졌다.

과방위 야당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 추천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 및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날 회의 안건이 4개였는데 속기록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 “투표를 통해 선임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실물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졌고, 비공개 회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 저희 독단적으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도 “인사 관련이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원엔 김 직무대행뿐이라 혼자선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자료는 제출할 권한이 없어서 줄 수 없다. 굳이 줄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냐”고 했다. 이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로 돌아가라” “거기 왜 앉아있냐”고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춘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며 “깡패냐”라고 했고, 이후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검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없다”며 “오후 2시로 검증 개시를 늦춰달란 요청도 받은 적 없다. 과방위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국회 현장 검증이나 국정감사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 안 됐다고 느꼈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