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베이·아마존도 들여다 본다…테무 처분은 '9월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이베이·아마존과 접촉"
테무 처분내용은 9월 회계자료 공개 이후 결정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중…"처분서 전달은 아직"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베이와 아마존 등 미국 이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조치 하에 국외 이전됐는지 등 여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에 대한 처분 내용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 참석하였다.(사진=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 조사중인 해외 업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외 대표 인터넷 업체인 이베이·아마존과 얘기를 좀 나눴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있는지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중국과 인근 국가에 위치한 18만여 개 판매 업체에 넘긴 것이 가장 큰 지적 사항이다.

알리에 부과된 과징금 산정 규모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알리의 싱가포르 본사 기준 전체 매출액(판매 수수료 등)은 3개년 평균 11조 8000억원이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450억원이고 국내 거래액은 1조7000억원 정도”라며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 보호법에 따라 3개년 매출 중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했다. 감경 요소도 따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계 이커머스인 테무에 대한 처분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에 법인을 둔 테무는 내달 초 회계 자료 공개를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9월께 회계 자료가 오픈된다고 하는데 처분 내용은 그 시점 전후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구체적인 공개 날짜는 테무 실무진과 얘기중”이라고 했다.

얼굴과 홍채 등 생체인증 정보를 미흡하게 관리해 조사를 받는 월드코인에 대해서는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께 처분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 활용 방향을 반영, 보호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와 진행할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카카오에 처분서를 아직 전달하진 않은 상황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법적 표현이나 법리적인 부분에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 처분서 전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만들 생각은 없다”고 했다.

소송 전담팀도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최 부위원장은 “소송 전담 변호사를 한명 채용해서 소송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해외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회계사도 한 명 채용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