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 강화" "기후재해국 신설"… 기후위기 대응 진단

민주당 문금주 의원실, 6일 농업정책 토론회
"재해대책법 개정" "재해대책기금 조성" 제안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기후재난으로 농업현장도 크고 작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해보상과 농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 건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우리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재난 시대 농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몇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지구촌 기후위기로 농업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며 농작물 생육 불량과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증가, 농업용수 부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토양 침식과 비옥도 악화,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농업인 건강 악화 등 영농 환경과 농업인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재해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농업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업 금융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건강과 생활 개선을 위해 건강보호 프로그램 도입과 심리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기상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혜윤 농림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추세"라며 "범부처 차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농어민 상생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일상화된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칭 '기후재해국' 신설을 제안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들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 등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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