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티메프 피해 최소화…“금주 중 환불·제도 정비”

당정 “5천억원 금융 지원…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야, TF 출범…“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법적 노력 나설 것”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는 5만400여명, 총 피해액은 9천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커머스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번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매우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도 “TF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제도의 맹점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