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

국민연금연구원 2000명 설문조사
평범한 삶 유지에 월 132만2000원
40% 적정 기초연금액 월 40만원 꼽아

보건복지부 캡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000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000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88만8000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6000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40%는 월 40만 원, 24.9%는 월 50만 원을 각각 들었다.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3000원)이란 응답 비중은 17.8%였고, 월 45만 원은 17.2%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식비(81.4%)로 가장 많이 썼고, 이밖에 주거 관련 비용(9.3%), 보건 의료비(6.2%)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니,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 점에 달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니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는 35.2%, 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64.8%로 나왔다. 주된 일자리는 청소업무(16.5%), 공공질서 유지(16.1%), 농림어업(14.0%) 등이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8.7%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64.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고,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조금 낮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지난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