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빼고 ‘강한 민주주의’...대결 방점 둔 민주당 새 강령

성평등은 진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 개정에 나서면서 ‘의회정치’ ‘상생의 정치’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당원 역할을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치·노선이 다른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 대신 적극적인 당원 요구를 앞세워 정당 내 동질성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이를 동력 삼아 정당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당 참여기반의 확대와 정당체제의 양극화라는 변화상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당과 의회가 담당해온 ‘대의’ 기능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6일 민주당이 당 누리집에 공지한 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 강령은 여·야 협상과 합의가 강조되는 대목을 상당 부분 들어내거나 표현을 바꿨다. 새 강령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실현”이라는 기존 조문에서 ‘의회’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배격’한다”는 문장에서는 ‘배격’이 ‘지양(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약화됐다.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조문은 아예 없앴다.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하는 등 ‘당원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대목이 곳곳에 추가했다. 기존 강령에서 ‘시민’이 주어였던 문장은 대부분 “시민과 당원”으로 바뀌었고, “(의회가) 국민의 요구에 반응한다”는 대목은 “신속히 반응한다”로 표현이 강화됐다.

강령 개정에 관여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결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에 맞게끔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신이 부재해서 문제라면, 강령에서라도 더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했다”는 지적이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 규정에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관련 조항(“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이 추가된 것을 두고는 ‘사당화’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다만 ‘성평등’ 관련 내용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새 강령은 “여성, 청년,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규정한 대목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으로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5일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