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금투세 폐지되나?

■ 방송시간 : 8월 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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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주식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며 야당의 금투세 폐지 수용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합시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송영석: 요즘 날도 너무 덥고 또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 마찬가지지만 출렁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지금 정치권은 이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지금 밖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 폭염에도 에어컨, 선풍기 마음껏 틀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전기료를 감면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동만 의원이 지난달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심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국회가 못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192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토대로 딱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방, 탄, 복. 방탄, 탄핵 그리고 사적 복수입니다. 이 세 가지에만 골몰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기 요금 문제, 그다음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 그리고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국회가 빨리 민생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계속 외면을 받을 겁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반박 들어볼까요?

▼이승훈: 방탄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끝난 얘기고요. 지금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탄, 오히려 여당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뭐 주식을 합니다만 주식이 뭐 4년 몇 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고요. 물론 국제적인 변수도 있었죠.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다거나 또 엔화가 절상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했을 때 정부가 뭔가를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공교롭게도 또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셔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착잡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행정부가 뭔가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상속세 폐지,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좋습니다. 경제에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상위 1%를 위한 감세 정책들이거든요? 상위 1%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윤석열 정부가 많이 내놔야 돼요. 그리고 야당에다가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런 정책 펼 건데 입법적으로 보완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야당에 대해서 비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왜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라고 하면 저는 송 변호사님 생각과는 좀 반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번 증시 폭락장, 이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간 데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오고 있던데, 그거 외에도 이제 사실 국내 증시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좀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반박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아니, 대통령의 휴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해도 너무 무리하죠. 일본 닛케이는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 이틀 동안 17.5%가 하락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휴가 가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던데, 그거 뭐 대통령이 휴가 간 것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이 많은 시점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정말로 금투세를 시행을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합의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요, 그 과거에 1988년 9월 금투세,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 지수가 36.2%나 급락을 해서 결국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2011년에 다시 이걸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한 달 동안에 주식 거래 대금이 또 급감을 해서 결국에는 2015년에 더 이상 안 하기로 백지화를 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투자 자금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서학 개미라 그러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 시장의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고 매매 거래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니, 똑같이 세금 낼 거면 내가 미국 주식하지 왜 한국 주식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산 배분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책임 있는 답을 이제 야당이 할 때가 됐습니다.

◎송영석: 금투세는 이제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당장 내놓을 만한 대책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서 이제 협상을 좀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증시 폭락 국면에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승훈: 그렇죠. 이제 뭐 아직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이 되면 금투세에 대한 전향적인 얘기를 저는 내놓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불안하고. 이게 실은 금투세라고 하는 것이 상위 1%를 향한 세금이고 한 1조 7,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매우 불안해서 금투세 하나만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불안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긍정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당 대표 당선 이후에 내놓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건데, 닛케이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몇 배 이상 올랐는데, 우리 금융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았어요, 10년간. 그래서 참 이상한 지금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 좀...

◎송영석: 여당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금투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뭐 금투세라고 하는 건 너무 작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업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고 또 뭔가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10년 전과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금투세 문제로 폄훼하지 말고 정부가 그리고 경제계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 또 정부가 기업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 폐지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당은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걸 계기로 해서 열었는데, 송영훈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좀 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새 정책위의장의 이제 김상훈 의원이 의원총회 추인을 받자마자 다음 날 아침 9시인 오늘 지금 당정협의회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놓은 대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환불은 신속히 그다음에 대금은 제때 그리고 먹튀는 못 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피해를 본 일반 상품의 소비자들에게는 신용카드사나 우리 결제대행사, PG사라 그러죠? PG사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대금 같은 경우에 지금 PG사들이 40일에서 6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더 단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할 의무를 신설해서 먹튀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대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죠. 2,00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그리고 3,00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아마 하나를 더한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할 건데요. 이 부분은 빨리 좀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국회에서 통과한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뭐 개원식도 못 열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야당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뭐 부담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티메프 사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저도 뭐 사건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회생을 해가지고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 이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결제사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른 곳에 유용해버려서 결국 정산 지연 사태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거 입법화를 통해서 이게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어떤 돈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을 압박한다고 한다면 좋은 압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압박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본인이 약속한 채 상병 특검법, 3자 특검법도 국민들께 빨리 제시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가슴 아파하고 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을 완성시키니까 오히려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 상병 특검법 진실 규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것들을 빨리 같이 처리하고 여야가 주고받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구체적인 쟁점 법안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따가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좀 이제 물꼬를 틀 거 아닙니까?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뭐든 협상을 하더라도.

▼이승훈: 예를 들어서 구대명이다, 팔대명이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 자체는 확실하지만 당선되기 전에 어떠한 당 대표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뭐 대통령께서는 시장 다니면서 박수받고 같이 서민들과 밥 먹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좀 절박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좀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야당에게 좀 더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됐으니까 이왕 된 거 좀 제대로 해서, 아니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송영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정말로 지금 민생이 절박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에 골몰하고 있습니까? 22대 국회 개원한 지 지금 두 달하고 딱 일주일 됐거든요. 탄핵소추안을 무려 7개를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정치는 우선순위의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걸 가지고 그 정치 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송영석: 두 분 진단해 주신 대로 여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하였습니다.

◎송영석: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밀어두고요. 일단은 이 거부권 행사 시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14일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달 14일이니까 여유가 있어요. 방송 4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지난달 30일이었고요. 그래서 정부로 온 지 일주일 만에 재의요구안을 오늘 의결한 것인데, 재의요구도 좀 속도 조절을 정부 여당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방송 4법 같은 경우는요, 4법 중에 3법이 이미 21대 국회에서 한번 본회의 의결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던 법안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서 깊이 고민할 만한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의요구권 재가가 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올라올 법안이 특히 그 13조 원 현금 살포법이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 이 방송 4법하고 재의요구를 패키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석: 그래서 오늘 미리 해둔 걸까요?

▼송영훈: 그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는 그 25만 원 나는 솔직히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그냥 재의요구권을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일정한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어떤 민생 패키지, 예를 들면 세제라든가 이자라든가 신용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같이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4법 같은 것과 패키지로 재의요구권 행사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죠. 희석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방송 4법을 오늘 미리 재의 요구한 것은 잘 됐다고 보여지고요. 13조 원 현금 살포법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일단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하기까지 시차를 좀 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지금 이제 휴가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휴가에서 돌아오면 재가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이거 길게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예고된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저희가 뒤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만 다른 쟁점 법안들과 분리해서 따로 해놨고 또 대통령 휴가 기간에 조금 시차를 둘 수 있도록 방송 4법도 처리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좀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차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거부권 대통령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뭐 야당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한다, 뭐 한다, 이렇게 비난보다는 뭔가 좀 국민의힘이라도 대안이라든가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뭘 제시를 해서 개정안으로 좀 가면 되는데, 왜 대통령의 힘만 빌려서 거부만 하려고 하는 건지. 예전에는 수정안, 대안들 많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정안,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거부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부해서 이 법을 막고 싶다, 이런 의지는 알겠는데,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거부만 하다가 임기 끝나버리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조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석이라든가 보좌관들의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일부는 좀 양보해서 받고 일부는 좀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거부권 정국이 이제 어느 당의 책임이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입장은 정부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송영훈: 과거에는요, 야당이, 민주당이 그런 대안과 수정안을 참 열심히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 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민주당은요,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돼서 되돌아온 법안들을 거의 그대로 내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이 100이면 70이나 80으로 타협안을 내고 실제로는 50이나 60이 되도록 여야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방송법입니다. 1990년 말에 이른바 통합방송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여야 합의로 통과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5년간 논의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법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에 비교를 하면요, 과거에는 민주당은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페널티박스 안에서 열심히 슈팅을 때렸습니다. 지금은요, 페널티박스 안에서 넘어지기 바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태클을 당했는데 페널티킥을 안 불러준다. 이거를 항의하기에 바쁩니다. 즉, 거부권을 행사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저는 민주당의 진정한 목표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바쁜가, 이거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오히려 살을 더 붙여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채 상병 특검법도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 번째 발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승훈: 결국에는 치킨게임이잖아요. 저도 뭐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송 변호사님도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 여당이잖아요. 정부 여당이, 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지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서 처분적 법률이고 정부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와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민주당이 발의하면 여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여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치킨게임인데, 결국에는 국민은 손해고. 그런데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손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중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거부권밖에 생각이 안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닐까요?

◎송영석 일단 어느 정당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그 민생과 국민의 삶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을 좀 국회의원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어제 노란봉투법을 또 단독 처리했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22대 들어서만 7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죠. 해병대원 특검법은 두 번째 처리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다시 재의결을 거쳐서 폐기된 법안이고요. 그렇죠? 방송 4법, 이게 이제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거부권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수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두 분이 논쟁하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여기 있네요. 노란봉투법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을 거치고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나도록 대체 한 게 뭐냐, 이렇게 민생 경제 법안 논의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이 10월 국정 감사가 있고요. 11월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찾기가 일단 시점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가 저런 쟁점 법안을 갖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분배를 해야죠, 시간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전기사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 그다음에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런 것들은요, 별도로 여야가 투 트랙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3조 원 현금 살포법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생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그 25만 원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은 현금을 나눠줘서, 뭐 상품권이라고는 합니다만 현금과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현금을 나눠줘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들,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불황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나눠줄 거 좀 많이 나눠주지 왜 25만 원만 나눠줍니까? 125만 원이나 250만 원씩 하시죠.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앞서도 저희 경제 전문가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제 정책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경제 정책입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줘서 경제를 살린다. 우리 그거 다 빚내서 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나갔던 거, 지금 우리가 각자의 월급에서 다 원천징수로 갚아나가고 있고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좀 부지런히 적으시던데, 반박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은 여야가 좀 협치의 물꼬를 트려면 채 상병 특검법 하나를 해결하면 조금 더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좀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제3자 추천 법안이라도 좀 내서 여야가 협의로 가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계속해서 고집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 발 또 양보할 것일고 그러면 여야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송영석: 일단 그 쟁점 법안 중에서 물꼬를 좀 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승훈: 그렇죠. 뭐라도 하나 터야지...

◎송영석: 민생 법안까지 할 수 있다?

▼이승훈: 여당에서 하나 해결했고 양보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대통령이 좀 아쉬운 게, 과거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야당이 양보했었는데 결국에는 받질 않았어요, 여당이. 그렇듯이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임기 절반 넘어갔잖아요. 언제 개혁하실 거예요? 야당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은 양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꾸 민생지원금을 갖다가 현금 살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 25만 원이라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있다. 뭐 저희들 같은 사람이야 그거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25만 원이 절실한 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지원 법안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의 법률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 정치권의 상황이 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날도 더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줄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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