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약속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