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받듯한 검증 동의 못해"…김태규 직무대행, 野 과방위원들과 거친 설전

전혜인 2024. 8.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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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오전 현장검증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이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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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쪽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에 사용된 투표용지만 확보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현장 검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에 요구한 일체의 자료 중 투표용지 딱 한 건만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오후 회의에 참석했다.

오전 현장검증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이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맞섰다.

오후 회의에 김 직무대행이 출석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김 직무대행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며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권한이 없어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며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굳이 왜 보겠다고 오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이 회의 자체를 동의 못한다"며 "질문할 자세를 갖췄냐"고 말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깡패라는 거냐" 등 거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검증을 거부하는 거냐"고 물으며 "국회 증감법(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을 방해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그 발언 취소하고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9일에는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채택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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