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 "R&D 비효율 개선 불가피…현장 소통 아쉬웠다"

장관 인사청문회 전 서면답변…예산 편성·AI G3 도약 등 강조
"R&D 비효율 조정 과정서 부정 표현 多…과기인 자긍심에 상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두고 "비효율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선도형 R&D 체질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통은 다소 아쉬웠다고 밝혔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간 정부 R&D 투자 확대를 통해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으나 지난 몇년 간 R&D 예산이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일본 수출 규제 및 코로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R&D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적·도전적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R&D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R&D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계 전체가 아닌 비효율의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R&D 카르텔은 일부 그릇된 관행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개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특정 사례를 적발하거나 지칭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유 후보자는 R&D 삭감 논란이 불거졌던 것에 대해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언급됐다"며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져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다시 13% 증액된 것을 두고는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한 R&D 투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두고는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빠르게 대응한 점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해제 등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과감한 제도개선도 성과로 짚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좀 더 소통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각계각층 전문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회와도 상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 R&D 예산편성, 정보통신 분야에서 AI G3(3대 강국) 도약을 꼽았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양적 투자 확대에 기반한 추격형 R&D를 벗어나 선도형 R&D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R&D 예산이 전략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과기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R&D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AI 가치사슬 전반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AI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하려는 대학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AI 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국내 AI 안전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 범국가적 AI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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