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상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장?'…미납액 10억 징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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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약 10억원에 달하는 노상공영주차장 미납액을 단 한번도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성 관내에는 모두 11곳(동부권역 10곳, 서부권역 1곳)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주차장 미납액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데도, 미납료를 징수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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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약 10억원에 달하는 노상공영주차장 미납액을 단 한번도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성 관내에는 모두 11곳(동부권역 10곳, 서부권역 1곳)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이들 노상주차장은 주차면 마다 정산기가 설치된 무인주차장 형태로 운영 중이다.
주차장은 1시간 30분 무료이며, 이후 10분당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5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주차장 미납액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데도, 미납료를 징수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주체인 화성도시공사 측은 정산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에 고지서 발송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산기 10대 중 3대 정도에서 사진오류, 번호판 인식오류 등이 발생해 미납료 정산이 사실상 명확치 않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계적 결함과 데이터 오류 때문에 미납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없었다"며 "현재 10억여원 중 2억8300만원(3만6000건) 정도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미납금액이 확인됐고,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노상공영주차장 관리문제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상균 의원(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은 "동탄 북광장에 주차된 차량을 정산기로 검색해도 차량인식이 되지 않는다"며 "정산기가 꺼진 채로 수일째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 관리 시스템 문제로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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