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W 쓴 자율주행차, 美서 운행 못한다... 이달 중 방안 발표

지난 4월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참여해 만든 첫 자율주행차 아크폭스(Arcfox) 알파S HBT가 중국에서 공개된 모습/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를 미국 내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된다.

외신들은 앞으로 자동차 회사 등은 자기가 만든 자율주행차 또는 커넥티드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해외의 우려 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또 하나의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란 전망도 많다. 완성차업체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가 너무 애매모호해 이른바 ‘우려 기관 SW’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중국 등 우려 기관의 SW를 사용한 차에서 내부 도청이 일어나거나, 외부 녹화, 차량을 운전자 뜻과 무관하게 제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