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광복절 5번째 특사…경제살리기 '민생'에 방점

생계형 민생사범·영세업자 등 대규모 특사…정치인은 최소화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한 상인과 주먹을 맞대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에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인 광복절 특사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룰 위한 의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천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경제 외교의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 풍선' 살포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