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여전한데…의대 2천명 증원이 '우수 혁신사례'?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우수혁신사례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천명 의대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아직도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혁신사례로 선정한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192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요 혁신사례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등이 포함됐다.

미래 전략산업인 AI를 이끌어 갈 청년인재의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맞춤형 지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문재인 정부 때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이어진 것으로 올해부터 연중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7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10월)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1월에는 분야별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