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여야 갈등..."거부권 당연" vs "방송 장악"

[앵커]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한 작동을 가로막을 법이라며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4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에 목적이 있다며 독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의요구 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정치권 현안 대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세 폐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네, 정쟁뿐인 22대 국회라는 비판에 여야 모두 8월 국회 들어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오늘도 재차 민생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고리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세제개편 문제는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정책위 논의테이블 단위에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간 지도부 차원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신 민주당은 대통령이 증시 대폭락 비상 상황에 휴가를 떠났다며 정부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티메프 사태'를 두고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에 당정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와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보(기술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전담팀,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당정 대책이 금융지원에만 한정돼있다며 판매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능을 꼽으며 금융감독원장 등 관련자 문책과 청문회까지 예고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TF 단장 :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신속하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장철민·이정문 의원 등이 피해 판매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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