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특혜 주려 거짓 보고한 공무원들…감사원, 검찰에 수사 요청

(출처: 강화군청 홈페이지)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 과정에서 군 의회에 허위 보고해 민간사업자에게 군 예산을 부당으로 지원한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5개 자치단체 관련자 21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요구 등을 조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리하게 문화·관광사업을 펼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당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5억 40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모노레일 기반시설 공사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군 예산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자, 군 소속 A팀장과 B과장은 군 의회에 '군청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 보고한 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은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전라남도의 통보를 듣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예산 50억여 원을 낭비했습니다.

또 고흥군 C팀장은 공사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복합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 운영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부풀리고 매출액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3년간 7억여 원의 손실을 늘렸는데도 정산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담당자들은 수탁사가 대부분 증빙 없이 낸 결산자료로 손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계사 지적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은 소속 지자체 5곳에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21명에게 징계와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강화군 A팀장과 B과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흥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통보했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