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공직자 악성 민원 피해 이제 그만”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 하남시의회 제공

 

지난해 악성 민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하남시와 시의회가 공직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이다. 그 중심에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위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집행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오는 9월 15일은 하남시 공직자였던 故 이상훈 팀장의 작고 1주기다”면서 “당시 그는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으로 특정 단체와 의견조율에 압박감을 느끼며 사건 관계자의 강요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남경찰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는 보류 중인 상황에서, 하남시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건 직후 사건 관계자의 직위 해제와 직원들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그는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는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순직 인정 절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하나 지지부진한 경찰 조사 핑계만 대며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사망이 벌써 수십 건에 달하는 가운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 말에서 끝나는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탄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남경찰서(각 지구대 및 파출소)와 합동으로 하반기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