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첩보요원 신상 털려놓고...“휴대폰 전원 제출” 제보자 색출만 혈안인 정보사 [저격]

[자료=연합뉴스]

[저격-38] 해외·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정보사가 해당 사건을 외부에 알린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보사는 전 인원에게 휴대폰과 전화 통화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외부에 알린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정보사가 정작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요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제보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동요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요원들은 요원으로 재활동을 하거나 정보기관에 재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신상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신상이 유출된 요원들 중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인원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조직이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직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조직을 떠나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조직이 왜 요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남아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첩보요원 신상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요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음으로 인한 내부 동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첩보활동을 해온 요원들은 해당 사건 이후 국내에 긴급 복귀했으나 첩보 활동비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정보사 예산 문제로 요원이 집 렌트비 등 각종 사업비를 선(先)처리하고 후에 정산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으로 각지에 있던 요원들이 선처리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복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귀 후에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요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들은 △요원들의 안전 대책 △선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대책 △요원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관리해온 정보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첩보활동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의지 있는 블랙요원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벌인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정보사는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기밀유출 관련 현재 마련된 대책 및 정보활동 현황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해외 파견 요원 즉각 복귀, 해외 출장 금지 조치를 하였고, 업무체계상 문제점을 정밀 점검하여 보완하고 있다”며 “기밀유출 관련 정보활동 현황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정보사가 전 인원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한 행위는 규정 위반 및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나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는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개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위력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상식에 반하는 품위유지위반 행위로도 징계 사유가 되고, 포렌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발생한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 사유도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