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 징벌 아냐" 금투세 유예 기조 유지…김두관 "`먹사니즘` 모순"

전혜인 2024. 8.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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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로 중도 보수층 공략에 나선 이 후보에게 김 후보는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조세를 완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시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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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로 중도 보수층 공략에 나선 이 후보에게 김 후보는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조세를 완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6일 SBS가 주관한 민주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든다"며 "조세 정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명백하게 부자 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고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을 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고 물었다. 이 후보가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시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단편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저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역시,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정책 집행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전국 어디서나 햇빛, 바람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국내에 그런 곳이 그다지 많지않다고 하더라"며 "이런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구입하고 설비 투자하는 데 적어도 2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봉이 김선달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땅을 꼭 구매할 필요 없이 빌려서도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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