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하수도 등 36곳 최하위…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행안부, 6일 오후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 개최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의결
저출생 대응 우수 기관 등 20곳 최상위 등급

[서울=뉴시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월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강원개발공사, 인천광역시하수도 등 3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를 받았다. 반면 저출생 대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20곳은 최상위 등급인 '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지방공기업들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62개(공사 73개·공단 85개·하수도 10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 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그 결과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과 구조개혁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는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는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었고 재무 성과와 주요 사업 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 기준 부적합 횟수가 0건에서 29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고 하수도 준설 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라’ 등급을 받았다.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과 재무관리 등 경영구조 관련 지표를 비롯해 정부 권장 정책지표가 동일유형 내 최하위를 보여 ‘라’ 등급을 받았다.

[세종=뉴시스] 행안부 소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등급 결과.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위원회는 라·마를 받은 기관 중 경영개선이 시급한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경영진단 대상에는 경남개발공사와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경남개발공사는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는 0.67건에서 13건으로 급증하는 등 관리 체계에 문제점을 보였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년 대비 적자폭(336.19%)이 크게 확대됐다.

권고 대상 기관으로는 안전사고 급증으로 ‘안전 및 환경’ 점수가 95.2점에서 60점으로 급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사업 성과 점수가 94.93점에서 48.79점으로 크게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정 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환류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기관 통폐합과 자산 건전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과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지방공기업들의 리더십 평점은 85.9점에서 86.2점으로, 조직·인사관리는 79.8점에서 83.4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도 영업수익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되면서 경영효율 성과와 주요사업 성과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 성과는 91점에서 91.4점으로, 경영효율 성과는 85.3점에서 86.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행안부는 "혁신과제를 이행해 경영구조가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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