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 한 채 가졌는데 조세 저항 부추길 필요 없어”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4차 방송토론회에서 언급
종부세·금투세 등 세제 관련 최근 입장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지수(사진 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출마선언 이후 화두로 꺼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논의와 관련해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언급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2시부터 S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4차 방송토론회에서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면 절대 안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명백하게 부자감세를 기조로 하고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과세를 기초로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 생각한 바가 있는가”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폭락했지 않나”라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와 관련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자꾸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금투세 등 관련 감세 주제는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거듭 거론하면서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논의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선 금투세와 관련해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거를 연간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선 “종부세 자체를 제가 없애는 것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자는 생각)”라고 답했다.

또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서 저는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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